- 이달 말 2차 회의도 열 예정이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채무까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뒤도 안돌아보고 선택하여야 합니다.파산이 모든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감당이 되지 못할 채무들을 탕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랍니다.또한 결혼을 한 상태라면 본인 이외에도 재산이 있으면 안됩니다.많은 장점 중에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제도의 좋은점이라 할 수 있다.단점중 첫번째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무의 금액에 있어서 십억원이라던지오억원이라던지 이하의 금액을 요구합니다.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진행을 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면책절차가 진행하게 되며 아래 절차에 따른다.변호사는 정부 차원에서는 부채때문에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청년 채무 조정 특례 지원 연령 제한 확대,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 확대 실시 등)를 실시하는 등 힘쓰고는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닌 바. 실효성 없는 방책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즉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빚을 더 늘리지 않게 제 때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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