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기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유리한 부분이 회생보다 파산에 가깝다고 확인된다면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꾸준하게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상담을 통해 조속히 해결을 하십시오 운서 개인회생 비용 변제가능 여부는 대단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답니다.많은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기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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