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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중단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