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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렇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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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 봤지만 질문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채무탕감으로 인해 채권자들과의 소송 문제,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며 비교적 깐깐한 심사기준으로 접근성이 낮았다.각 가정의 채무발생사유도 다양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부족한 생활비의 충당이 출발점이다.이런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경우 개인회생제도로 혜택을 보게 되는가?한국은행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은 전년보다 17% 늘어난 반면 매출은 5% 줄었다.거짓 및 허위사실을 적어 놓는 경우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생계비와 소득수준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회계사비용 등과 같은 직접파산비용과 주요 직원의 기업이탈, 정상가격 이하의 기업자산 매각, 매출감소, 높은 금융비용부담 아래의 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을 나타내는 간접 파산비용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