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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급여가 있는 사람들이 60개월동안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채무 잔액을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 입니다.채무 무료상담 예시를 들어놓은 자료를 전 글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인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다만, 실무에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작성 및 제출하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