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금지명령 개인파산법무사비용 고려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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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오래되지 않는 역사로 2000년대 들어서서 시행된 제도랍니다.면책은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