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 호는 소위 비면책채권에 대해 규정한 바, 여기 명시된 빚에 대해서는 파산면책 후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변제책임을 진다.이안 개인회생 신청자격 우선 채무를 갚는 과정에 있어서 추심이나 독촉과 관련한 압박감은 무조건 존재할 것입니다.전체적으로 함께 벌이를 하는 부부지만 3백만 정도의 소득은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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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국 때문에 그런지 급여가 1/2으로 줄어서 생계비 측정을 다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낮은 변제율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하며, 부득이 변제기간 중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변제계획변경 또는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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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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