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받아 남은 빚을 탕감받는 특별면책을 받았다.특히 악의적으로 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채권자목록에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완료후 10~20년후 또 재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재회생은 만5년이 경과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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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된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② 일반 개인회생채권,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한편, 파산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빚을 면제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면책 사건은 지난해 4만9467건으로 전년(4만2853건) 대비 10.3%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