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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중 한분이 파산을 하는데, 제 급여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잡혀서 파산이 안되는지 파산을 신청할 때에 자녀의 재산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자녀가 급여가 있다고 해서 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체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이지만 삼백만원 정도의 수입은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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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유일한 방법은 개인회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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