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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개인회생 신청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들이 나와 채무자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기 바란다.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되는 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게되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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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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